2022년06월18일 17번
[과목 구분 없음] 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?
-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재조사지구 지정고시를 한 날부터 3년 내에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를 위한 지적측량을 시행하여야 한다
- ② 토지현황조사를 할 때에는 소유자, 지번, 지목, 경계 또는 좌표, 지상건축물 및 지하건축물의 위치, 토지의 개별시장가격 등을 기재한 토지현황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③ 지적재조사지구의 토지소유자는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.
- ④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지적소관청은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경계결정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.
(정답률: 54%)
문제 해설
